2020.  5.

제226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2020행정사무감사자료

	건 설 국

도 시 전 략 사 업 과

□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9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99
			2.	2019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101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102
			4.	2019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103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104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112
			7.	2019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112
			8.	기금 운용 현황	113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115
			10.	용역사업 현황	116
			11.	인･허가 민원관련	117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117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117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118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118
			16.	2019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119
			17.	2019년 예산 중 2020년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	119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120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120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120
			21.	국․도비 반납 현황(2019년 반납건)	121
			22.	2019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121
			23.	2019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121
			24.	2019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122
			25.	2019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122
			26.	소송 사건 현황	122
			27.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123

□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신청사 건립)		127
			2.	KTX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128
			3.	도시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129
			4.	소라산근린공원 조성사업		131
			5.	신흥근린공원 추진현황		132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9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김 정 기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조 용 섭	□
작성자	:	역세권정책계장		박 춘 수	□
작성자	:	민자개발계장		박 정 렬	□

□ 성      과

◦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열린청사 건립 추진

▸행정절차 완료	: 2019.  1. ~ 11.

- 타당성조사(8월), 지방재정투자심사(10월), 공유재산관리계획(11월)

▸설계공모 계획 수립 및 추진	: 2019. 12.

- 설계공모 계획수립, 계약심사, 설계공모 심사위원 선정

◦ KTX익산역 선상 광역환승체계 구축방안 마련

▸KTX익산역 발전 및 익산시 미래비전 구상용역(한국교통대학교)	: 2019.  3. ~ 6.

- 철도 상부를 활용한 광역환승체계 구축방안 도출

▸철도정책전문가 자문회의(3회)	: 2019.  2. ~ 12.

- 광역환승체계 구축 개발방안 및 국가정책 연계방안 자문

▸선상활용 광역환승체계 구축 유관기관 협의	: 2019.  7. ~ 12.

- 익산역 철도상부 활용 방안 협의 및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간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

- 한국철도공사(5회), 한국철도시설공단(4회)

◦ 2020년 7월 시행 예정인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사업 추진

▸민간특례사업

- 민간특례사업 협약 체결(3개소)	: 2019. 10. ~11.

☞ 마동 : 10.25. / 수도산 : 11.14, / 모인 : 11.28.

- 민간특례사업 사업시행자 지정(3개소)	: 2019. 11. ~12.

☞ 마동, 수도산, 모인공원 예치금(토지보상금 4/5) 납부 완료

- 팔봉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심의 완료	: 2019.  9.

▸자체 사업 추진(토지 협의매수 추진)

- 신흥근린공원 토지보상

☞ 163필지(262,514㎡) 중 41필지(72,582㎡) 협의매수완료(27.6%)

- 도시근린공원(춘포, 함열, 무학) 토지보상

☞ 100필지(90,512㎡) 중 38필지(23,161㎡) 협의매수완료(25.6%)

2. 2019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2019. 12. 31.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계		2019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도시전략사업과				34,255,476		34,155,476		100,000		0		33,773,790	481,686	98.6
	도시전략사업			19,400		19,400		0		0		16,882	2,518	87.0
		도시전략		19,400		19,400		0		0		16,882	2,518	87.0
			도시전략 일반	19,400		19,400		0		0		16,882	2,518	87.0
	시민친화 청사건립			89,200		89,200		0		0		89,107	93	99.9
		신청사건립추진		89,200		89,200		0		0		89,107	93	99.9
			신청사건립일반	14,200		14,200		0		0		14,107	93	99.3
			신청사건립추진	75,000		75,000		0		0		75,000	0	100
	역세권정책 추진			5,500		5,500		0		0		2,287	3,213	41.6
		광역복합환승체계 수립		5,500		5,500		0		0		2,287	3,213	41.6
			광역복합환승체계 구축	5,500		5,500		0		0		2,287	3,213	41.6
	민자개발 추진			16,120,000		16,020,000		100,000		0		15,644,138	475,862	97.0
		도시공원 조성		16,120,000		16,020,000		100,000		0		15,644,138	475,862	97.0
			공원조성계획	15,960,000		15,960,000		0		0		15,505,362	454,638	97.1
			민간공원 조성	160,000		60,000		100,000		0		138,776	21,224	86.7
	재무활동(도시전략사업과)			18,000,000		18,000,000		0		0		18,000,000	0	100
		내부거래		18,000,000		18,000,000		0		0		18,000,000	0	100
			내부거래지출	18,000,000		18,000,000		0		0		18,000,000	0	100
	행정운영경비(도시전략사업과)			21,376		21,376		0		0		21,376	0	100
		기본경비		21,376		21,376		0		0		21,376	0	100
			기본경비	21,376		21,376		0		0		21,376	0	100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김 정 기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조 용 섭	□
작성자	:	역세권정책계장		박 춘 수	□
작성자	:	민자개발계장		박 정 렬	□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김 정 기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조 용 섭	□
작성자	:	민자개발계장		박 정 렬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 결과	비고
1	▸현재 부지에 신청사 건립시 주차장, 도로망 확장등도 같이 검토하여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신청사 건립과 연계하여 주차장 및 주변 도로의 수요 등을 감안, 효율적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실시설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반영하였음.
2	▸구)경찰서 부지 개발시 중앙동 주민센터도 같이 건립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청사건립재원 확보를 위해 추진중인 구) 경찰서부지 개발은 최고의 수익성을 전제한 개발구상(안)을 바탕으로 LH에서 공기업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추진중이며, 주민센터의 입지 등은 추후 사업이 구체화 될 경우 제반 여건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임.
3	▸신청사 입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하여 논란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청사 이전 불가 및 현 청사위치의 당위성을 홍보하였고, 이전추진위원회와의 지속적 대화를 통한 이해 설득으로 현재 이전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없는 상태임.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4	▸민간특례사업으로 배산공원 개발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미관·경관상 문제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기 바람.	▸비공원시설의 이전 및 축소 조정에 대해 협상하고, 조정(안)에 대해 타당성 검토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타당성 결여 사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제안수용 불가통보. ▸민간특례사업을 종료하고 ‘20.6월까지 자체 실시계획인가 진행중이며 인가 후 단계별 조성 추진 계획임.
5	▸신흥근린공원 내 신흥정수장 등이 위치해 있어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토지보상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조속히 토지매입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신흥근린공원 토지보상을 위하여 토지분할, 지장물 조사, 보상계획 열람공고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 후, 2019년 12월 기준 총 163필지, 262,514㎡ 중 41필지, 70,406㎡을 협의매수 완료 하였으며, 단계별 예산 확보로 보상 추진 계획임.

4. 2019년도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김 정 기	□

해 당 사 항 없 음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김 정 기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조 용 섭	□
작성자	:	민자개발계장		박 정 렬	□

【관리번호 : 217 - 1 - 6 】

일 시	2019. 6. 13. (제217회 제1차정례회)	질문의원	김용균	답 변	시장
		설명일자	2019. 6.14.
제 목	중앙동 주민센터 건립 문제			소관부서	도시전략사업과
처리결과	완 결 ( ) 진 행 (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구) 경찰서 부지 개발시 중앙동주민센터도 포함하여 건립하고, 현 중앙동주민센터는 매각하면 건축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봄.
▣ 답 변 내 용 ◦ 가장 오래된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에는 동의하나 주민자치센터 신축은 시간을 두고 판단할 문제임. ◦ 구 경찰서 부지를 활용한 수익모델에 중앙동 주민자치센터와 홀로그램 센터가 반영될 경우 우리시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거나, 수익성이 저하되어 사업이 무산될 수 있음. ◦ 현재 LH에서 수익모델을 만들기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8월경에 수익모델안이 도출되면 같이 판단하도록 하겠음. ▣ 처 리 내 용 ◦ 청사건립재원 확보를 위해 추진중인 구) 경찰서 부지 개발은 최고의 수익성을 전제한 개발구상(안)을 바탕으로 LH에서 공기업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추진중임. ◦ 주민센터의 입지 등은 추후 사업이 구체화 될 경우 수익성 및 주민센터 건립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 필요 ▣ 금 후 계 획 ◦ LH 경영투자심사 : 2020. 5. ◦ 공기업예비 타당성 조사(기획재정부) : 2020. 9.

【관리번호 : 217 - 3 - 1 】

일 시	2019. 6. 13. (제217회 제1차정례회)	질문의원	박철원	답 변	시장
		설명일자	2019. 6.14.
제 목	배산공원을 매입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써야			소관부서	도시전략사업과
처리결과	완 결 ( ) 진 행 (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장기미집행 공원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한 우리시의 계획
▣ 답 변 내 용 ◦ 우리시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19개소가 있으며 도심권 주요공원 7개소에 대하여는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장기적으로 토지매입이 필요한 공원 6개소에 대하여는 우선 토지매입을 시행(계획)하고 있음. ◦ 또한 읍.면지역 공원 중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원을 해제하여도 큰 문제가 없는 공원 6개소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적 관리방안(보전 녹지 등)을 수립할 계획임. ▸민간특례사업 7개소 : 마동, 모인, 수도산, 팔봉(1,2지구), 배산, 북일, 소라 ▸토지매입 6개소 : 신흥, 무학, 춘포, 함열, 황등, 묘지공원 ▸도시계획적 관리방안(보전녹지 전환) 6개소 : 금마, 남당, 동산2호, 보덕, 송학, 여산 ▣ 추진현황(‘20. 4.) ◦ 민간특례사업 추진중이던 배산,북일공원이 타당성 검토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타당성 결여로 민간특례사업을 종료. ◦ 이에 따라, 배산공원은 자체 실시계획인가, 북일공원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추진중임. ▸민간특례사업 5개소 : 마동, 모인, 수도산, 팔봉(1,2지구), 소라공원 ▸토지매입 6개소 : 신흥, 무학, 춘포, 함열, 황등, 배산공원 ▸도시계획적 관리방안(보전녹지 전환) 8개소 : 금마, 남당, 동산2호, 보덕, 송학, 여산, 북일, 묘지공원

【관리번호 : 217 - 3 - 1 】

일 시	2019. 6. 13. (제217회 제1차정례회)	질문의원	박철원	답 변	시장
		설명일자	2019. 6.14.
제 목	배산공원을 매입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써야			소관부서	도시전략사업과
처리결과	완 결 ( ) 진 행 (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신규아파트 과잉공급으로 기존 아파트 값의 하락문제에 대한 대비책
▣ 답 변 내 용 ◦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7개공원의 비공원시설 세대수는 9,900여 세대 정도로 예상되며 2022년까지 민간분야 주택건설 사업계획 예정공급분은 6,800여 세대임. ◦ 민간특례사업을 단계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므로 행정절차 진행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임. ◦ 또한 사업시행자들과 협의를 통하여 시장 상황등을 고려 공급과잉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음. ◦ 민간분야 주택건설사업승인도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공급조절 등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음. ▣ 추진현황(‘20. 4.) ◦ 배산,북일공원의 민간특례사업 종료, 관련 영향평가 및 관련부서 협의 등으로 현재 비공원시설 세대수는 5개 공원, 8천여 세대가 계획중임. ◦ 민간특례사업을 단계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므로 행정절차 진행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임. ◦ 또한 사업시행자들과 협의를 통하여 시장 상황등을 고려 공급과잉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음. ◦ 민간분야 주택건설사업승인도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공급조절 등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음.

【관리번호 : 217 - 3 - 1 】

일 시	2019. 6. 13. (제217회 제1차정례회)	질문의원	박철원	답 변	시장
		설명일자	2019. 6.14.
제 목	배산공원을 매입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써야			소관부서	도시전략사업과
처리결과	완 결 ( ) 진 행 (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민간특례사업(배산, 모인 등)과 원여중 앞 민간아파트 건설계획으로 인하여 배산이 아파트로 둘러싸이게 되는데 그에 대한 우리시의 계획
▣ 답 변 내 용 ◦원여중 앞 민간아파트 계획은 배산의 경관과 직접적 연관은 없어 보이며 배산공원 서측부 비공원 시설은 5층이하로 층고 조정할 계획임. ◦배산공원 남측부 비공원시설은 경관에 문제가 없도록 북측으로 이전을 검토 할 계획임. ▣ 추진현황(‘20. 4.) ◦ 비공원시설의 이전 및 축소 조정에 대해 협상하고, 조정(안)에 대해 타당성 검토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타당성 결여 사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제안수용 불가통보. ◦ 민간특례사업을 종료하고‘20. 6월까지 자체 실시계획인가 진행중이며 인가 후 단계별 조성 추진 계획임. ◦ 원여중 앞 민간아파트 건설지역은 기 시가화 지역으로 관련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승인시 경관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수정 되었음.

【관리번호 : 217 - 3 - 1 】

일 시	2019. 6. 13. (제217회 제1차정례회)	질문의원	박철원	답 변	시장
		설명일자	2019. 6.14.
제 목	배산공원을 매입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써야			소관부서	도시전략사업과
처리결과	완 결 ( ) 진 행 (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당초 배산공원을 시에서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 한 이유 ◦ 배산공원 개발방향에 대하여 시민과 시민단체, 의회, 전문가, 관계공무원이 모여 토론을 할수 있는 간담회 개최 제안
▣ 답 변 내 용 ◦ 당초 배산공원에 대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토지보상비가 400억원 정도 소요 예상됨에 따라 시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검토와 1단계 민간특례사업 시행 후 민간투자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게 됨. ◦제안을 받아들여 배산공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 개발을 위한 간담회를 시행하도록 하겠음. ▣ 추진현황(‘20. 4.) ◦ 비공원시설의 이전 및 축소 조정에 대해 협상하고, 조정(안)에 대해 타당성 검토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타당 성 결여 사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제안수용 불가통보. ◦민간특례사업을 종료하고 ‘20. 6월까지 자체 실시계획인가 진행중이며 인가 후 단계별 조성 추진 계획임.

【관리번호 : 221 - 5 - 1 】

일 시	2019. 12. 19. (제221회 제2차정례회)	질문의원	임형택	답 변	시장
		설명일자	2019.12.19.
제 목	익산시 시민중심도시 시정철학에 대하여			소관부서	도시전략사업과
처리결과	완 결 ( √ ) 진 행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신청사 건립, 공원조성 민간특례사업, 광역상수도 전환 등 주요정책 결정과정에 시민의견수렴 과정의 문제점 및 시민참여 활성화 대책 ▸주요정책결정일수록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참여가 확대되길 바람.
▣ 답 변 내 용 ◦ 신청사 건립 추진과정에서 직원설문조사, 시민설문조사, 착수보고회, 시민설명회, 찾아가는 소통마당 등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향후 본격적인 사업 시행 절차인 실시설계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음. ◦ 주요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간담회 정례화 방안 등을 강구하여 소통을 강화하겠음. ▣ 처 리 내 용 ◦ 익산시 의회 위원회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신청사 건립 및 공유지 개발 수익모델(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하였음. ◦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이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보고회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시민 및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겠음. ▣ 금 후 계 획 ◦ 신청사 건립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 2020. 4. 20. ◦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계공모작 시민설명회 : 2020. 5.

【관리번호 : 221 - 5 - 5 】

일 시	2019. 12. 19. (제221회 제2차정례회)	질문의원	임형택	답 변	시장
		설명일자	2019.12.19.
제 목	익산시 신청사 건립계획에 대하여			소관부서	도시전략사업과
처리결과	완 결 ( √ ) 진 행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신청사 건립비용 현황, 비용추산 논란과 대책 ◦ 신청사 부지확보, 시민편의공간 조성, 주변 도로 개설, 주차공간 대책
▣ 답 변 내 용 ◦ 국토교통부 『노후공공건축물 리뉴얼 공모사업』 응모시(480억)에는 행자부의 청사 기준에 맞춰 순수 공공업무시설면적(19,000㎡)을 대상으로 조달청에서 공시한 대형청사의 ㎡당 건축단가인 227만원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 신청사건립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제시된 지하주차장, 열린다목적광장, 도서관,다목적홀, 시민회의실 등 다양한 시민욕구를 반영하여 총 연면적 39,271㎡에 대한 사업비 850억원이 산출되었으며, 947.5억원은 타당성 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시 예비비 10%가 반영된 금액임. ◦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 공공청사의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의 2배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신청사의 법정 주차대수가 251대 이므로 청사부지 내 최대 확보 가능한 주차대수는 약 500대임. ◦ 신청사의 주차대수는 지하 454대, 지상 50대 등 총 504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며, 부족한 주차장은 2청사 부지에 약 280여대 규모의 주차타워 건립을 병행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청사 주변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음. ◦ 본질에서 벗어난 공사비 논란에 연연하지 않고,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제대로 된 신청사를 건립하겠음. ▣ 처 리 내 용 ◦ 신청사 건립 설계공모 중으로 설계지침서에 시민편의공간을 배치하도록 하고, 교통영향평가 실시로 주변 도로 및 주차공간 확보를 검토하도록 하였음.

【관리번호 : 221 - 5 - 6 】

일 시	2019. 12. 19. (제221회 제2차정례회)	질문의원	임형택	답 변	시장
		설명일자	2019.12.19.
제 목	익산시 공원 민간특례사업, 도시개발에 대하여			소관부서	도시전략사업과
처리결과	완 결 ( ) 진 행 (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팔봉공원 조성 민간특례사업, 부송4지구 택지개발사업 환경민원 발생 우려에 대한 대책
▣ 답 변 내 용 ◦ 팔봉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써 토지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공원녹지 확보를 위하여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진행 중에 있음. ◦ 그간 전북지방환경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자연생태, 대기환경, 생활환경 등의 항목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특히 해당입지 특성을 고려 환경보건법에 따른 건강영향평가를 추가로 시행하는 등 주변 시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으로 ◦ 향후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환경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금 후 계 획 ◦ 팔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추진 : 2020. 1. ~ 5. ◦ 팔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실시계획인가 : 2020. 6. ◦ 팔봉공원 토지보상 및 민간특례사업 추진 : 2020. 6. ~

6.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김 정 기	□

								(단위 : 천원, %)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비고
	계	2 건			15,941,000		15,488,593		452,407	97.2
1	신흥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사업기간 : 2019. 1. ~ 2021. 12. ·총사업비 : 53,600,000 ·사 업 량 : 674,890㎡			14,784,000		14,409,000		375,000	97.5	보상 27.6
2	도시공원(함열,무학,춘포) 토지매입비	·사업기간 : 2019. 1. ~ 2021. 12. ·총사업비 : 4,744,000 ·사 업 량 : 90,512㎡			1,157,000		1,079,593		77,407	93.3	보상 17.9

7. 2019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김 정 기	□
작성자	:	민자개발계장		박 정 렬	□

종류	건 명	요구내용	처리내용
건의	공원조성관련	◦소라산 공원 조성 철회 요청	◦철회 불가로 답변 완료
건의	공원조성관련	◦신흥근린공원 토지보상금 증액 요구 민원	◦신흥근린공원 토지보상금 증액 불가 회신

8. 기금 운용 현황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조 용 섭	□

□ 기 금 개 요

◦ 기 금 명 : 청사건립기금

◦ 설치목적 : 신청사 건립 재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를 위함

◦ 설치근거 :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정일자 : 2014.10.30.)

◦ 조성재원 :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

◦ 사용목적 : 신청사 건립관련 건축비 및 그에 따른 기타비용 등(신청사 건립부지매입비, 설계용역비,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및 임대경비 등)

◦ 기금조성액

(단위 : 원)
‘18년도말 조성액 ⓐ	‘19년도 기금조성현황			‘19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9,811,446,210	18,005,371,270	-	18,005,371,270	27,816,817,480

※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 고
계	27,816,817	301,137	3,564	3,323	9,503,422	18,005,371
전입금	27,800,000	300,000	0	0	9,500,000	18,000,000
이 자	16,817	1,137	3,564	3,323	3,422	5,371

§ 2019년 전입금 : 18,000백만원(2회추경 10,000백만원, 3회추경 8,000백만원)

□ 기금 잔고증명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조 용 섭	□

□ 위원회 설치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원수	심의․의결․자문 기능여부	비고
청사건립기금심의원회	익산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11	심의

□ 각종위원회의 운영예산

해 당 사 항 없 음

□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정된 사항

해 당 사 항 없 음

□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위 원 회 명	위 원 장	비 고
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	부 시 장

□ 회의록 공개일자

해 당 사 항 없 음

10. 용역사업 현황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역세권정책계장		박 춘 수	□
작성자	:	민자개발계장		박 정 렬	□

(단위 : 천원)

연번	용역구분	용 역 명	용역비	용역업체	계약방법	비고
계		4 건	146,011
1	학술연구	KTX익산역 발전 및 익산시 미래비젼 구상용역	19,665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의계약
2	학술연구	익산시 민간공원 조성사업(북일,배산,팔봉)제안서 타당성 검토용역	48,499	(재)한국자치 경제연구원	경쟁입찰
3	설계	익산시 신흥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37,137	주식회사 우향이앤씨	경쟁입찰
4	설계	익산시 도시공원(춘포,함열,무학)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40,710	주식회사 한가람	경쟁입찰

11. 인․허가 민원 관련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김 정 기	□

해 당 사 항 없 음

12. 각종 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김 정 기	□

해 당 사 항 없 음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김 정 기	□

해 당 사 항 없 음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김 정 기	□

해 당 사 항 없 음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김 정 기	□

해 당 사 항 없 음

16. 2019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민자개발계장		박 정 렬	□

□ 이월사업 개요 : 명시이월 1건 / 100,000천원

							(단위 : 천원, %)
사 업 명	사업기간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비고
익산시 민간공원조성사업(마동,모인,수도산,팔봉) 제안서 타당성 검토 용역	2018.4.11.~ 2019.3.13.			100,000		90,277		9,723	90.3	’19.3. 준공 완료

17. 2019년 예산 중 2020년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김 정 기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비 고
신흥공원 및 도시공원 (함열, 무학, 춘포) 토지매입비	2019 ~ 2021	15,960,000	15,505,362	454,638	‘20.3. 이월액 전액 집행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김 정 기	□

해 당 사 항 없 음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김 정 기	□

해 당 사 항 없 음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 현황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김 정 기	□

해 당 사 항 없 음

21. 국․도비 반납 현황(2019년 반납건)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김 정 기	□

해 당 사 항 없 음

22. 2019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김 정 기	□

해 당 사 항 없 음

23. 2019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김 정 기	□

해 당 사 항 없 음

24. 2019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김 정 기	□

해 당 사 항 없 음

25. 2019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김 정 기	□

해 당 사 항 없 음

26. 소송사건 현황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김 정 기	□

해 당 사 항 없 음

27.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김 정 기	□
작성자	:	민자개발계장		박 정 렬	□

□ 민원접수 현황

민원내역	질 의(요약)	답 변(요약)	비 고
시정에 바란다 (2019. 01. 24.)	해당 지번(남중동 17-34, 산6-1) 공원토지 편입 관련	해당 지번(남중동 17-34, 산6-1) 미편입 안내	접수번호-27152
시정에 바란다 (2019. 04. 22.)	수도산 공원 학군 문의	익산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추진	접수번호-27639
시정에 바란다 (2019. 04. 23.)	소라산 공원 공동주택 추진 과정 문의	2019년 10월:지구계획 승인 및 고시 2019년 12월: 토지보상 및 사업추진 2022년 12월: 공동주택 사업 완료	접수번호-27646
시정에 바란다 (2019. 12. 11.)	신흥근린공원 감정평가사 접견 문의	일정 협의 완료 후 접견 안내	접수번호-29467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신청사 건립)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조 용 섭	□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인북로32길 1 일원

○ 부지규모 : 약 19,000㎡

○ 청사규모 : 연면적 39,271㎡

※ 본청·의회(법정규모 22,336㎡), 지하주차장(14,215㎡), 기타(2,720㎡) 등

○ 추정사업비 : 약 850억원

□ 추 진 상 황

○ 공공건축물 리뉴얼선도사업 선정(국토교통부 공모사업) : 2017. 12. 22.

○ 시민 등 의견수렴	: 2018.  1. ~ 8.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2018.  3.~ 2019. 1.

○ 업무협약 체결(국토교통부, LH, 익산시)	: 2018.  4. 24.

○ 신청사 건립 시민설명회 개최	: 2018. 12.  5.

○ 타당성 조사 완료(행정안전부)	: 2019.  8.

○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전라북도)	: 2019. 10.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시의회)	: 2019. 11.

○ 익산 신청사 건립 설계공모	: 2020.  1. ~  4.

□ 금 후 계 획

○ 익산 신청사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 2020.  5.~ 2021. 1.

○ 신청사 건립공사	: 2021.  2.~ 2023. 12.

2. KTX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역세권정책계장		박 춘 수	□

□ 사 업 개 요

○ 위    치 : KTX익산역 철도 선상부지

※ 가용가능 면적 : 165,000㎡(5만평) 내외

○ 도입시설 : 유라시아 대륙철도통관시설, 환승, 업무, 판매, 상업 등

○ 사업기간 : 2019. ~ 2025.

○ 추진방향

‣KTX익산역 철도 선상부지를 활용한 광역환승체계 구축

‣새만금, 환황해권, 호남권을 포괄하는 물류·환승체계에 적합한 광역환승체계 구축

‣익산역 철도차량기지의 인접지역 이전 재배치 및 이전부지 복합개발

□ 추 진 상 황

○ KTX익산역 발전 및 익산시 미래비젼 구상용역(한국교통대학교)	: 2019. 3. ~ 6.

‣철도 상부를 활용한 광역환승체계 구축방안 도출

○ 철도정책전문가 자문회의(3회)	: 2019. 2. ~ 12.

○ 선상활용 광역환승체계 구축 관련 유관기관 협의	: 2019. 7. ~ 12.

‣한국철도공사(5회), 한국철도시설공단(4회)

‣선상 및 철도부지 사용, 사업시행방안 등 협의

□ 금 후 계 획

○ KTX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및 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용역 추진	: 2020. 4. ~

‣사업실행방안 수립, 사업타당성 분석, 한국철도공사 사업심의 자료 작성

‣중장기 철도운영 전략에 따른 철도시설 재배치 반영

○ 국가정책사업 연계 및 국가계획 반영 추진	: 2020. 4. ~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전국 철도차량기지 중장기 계획 및 구축방안 연구용역

3. 도시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현황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민자개발계장		박 정 렬	□

□ 사 업 개 요

○ 대상공원 : 도시공원 6개소

○ 사업방식 : 다수제안 공모에 의한 민간공원

○ 사업기간 : 2017. 9. ~ 2022. 12.

○ 사업규모 : 2,019,292㎡

○ 사업내용 : 공원조성 70% 이상, 비공원시설(주거시설) 30%이하

(단위 : ㎡)

공원명	결정년도	결정면적	집행면적	미집행면적	민간공원 검토면적	비 고
계		2,334,725	227,923	2,106,802	2,019,292
마동공원	1967	266,244	28,117	238,127	238,127	*민간공원(1단계)
모인공원	1958	149,930	26,012	123,918	123,918	*민간공원(1단계)
수도산공원	1986	403,960	57,920	346,040	346,040	*민간공원(1단계)
팔봉공원	1986	892,641	8,348	884,293	884,293	*민간공원(1단계) 692,338㎡ *민간공원(2단계) 191,955㎡
북일공원	1967	109,310	-	109,310	109,310	*민간공원(2단계)
배산공원	1958	512,640	107,526	405,114	317,604	*민간공원(2단계)

□ 추 진 상 황

○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마동·모인·수도산·팔봉1지구	: 2018.  2.

▸팔봉2지구·배산·북일	: 2019.  3.

○ 타당성 검토(협상) 및 제안수용 여부 통보

▸마동·모인·수도산·팔봉1지구	: 2018. 10.

▸팔봉2지구·배산·북일(배산·북일: 제안수용불가)	: 2019. 10.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협약 체결(협약식-11.29)	: 2019. 10.~11.

◾마동-‘19.10.25  ◾수도산-‘19.11.14  ◾모인-‘19.11.28

○ 민간특례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 2019. 11.~12.

◾마동-‘19.11.15  ◾수도산-‘19.12.6  ◾모인-‘19.12.27 [예치금(토지보상금 4/5) 납부 완료]

○ 민간특례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주민열람공고	: 2020.  1.~ 2.

◾수도산-‘20.1.28.  ◾모인-‘20.2.14.  ◾마동-‘20.2.28.

○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	: 2020. 2. 17.~20.

◾모인-‘20.2.17.  ◾팔봉-‘20.2.18.   ◾마동-‘20.2.19.  ◾수도산-‘20.2.20.

○ 민간특례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 2020.  2.~3.

◾마동·수도산-‘20.2.3   ◾모인-‘20.3.18

□ 금 후 계 획

○ 보상협의회 개최(보상방법 및 감정평가 선임 등 협의)	: 2020.  4.

○ 토지 감정평가	: 2020.  5.~6.

○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2020.  5.

○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협의	: 2020.  6

○ 공원조성공사 착공	: 2020. 하반기.

○ 공원조성사업 완료	: 2022. 12.

※배산·북일공원

◾배산공원: ‘20.6월까지 자체 실시계획인가 후 단계별 조성 추진

◾북일공원: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수립(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반영)

4. 소라산근린공원 조성사업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민자개발계장		박 정 렬	□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영등동 산142번지 일원(지정 : 1967년 6월)

○ 면    적 : 209,871㎡(공원 146,911㎡, 비공원 62,960㎡)

○ 사업방식 :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도시공원법 준용(공원 70% : 기부채납, 비공원 30% : 주거지역)

○ 세 대 수 : 1,325호(공공지원임대 1,035호, 공공분양 290호)

○ 사업기간 : 2019. ~ 2022.

○ 시 행 자 : LH

□ 추 진 실 적

○ 사업지구 지정 제안(LH→국토교통부)	: 2019.  2.

○ 사업지구 지정 제안 수용 통보(국토교통부→LH)	: 2019.  3.

○ 주민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	: 2019.  3.~9.

○ 공급촉진지구 지정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9. 12. 14.

○ 사업(지구)계획 승인 행정절차 이행(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	: 2019. 11.~

○ 보상계획열람공고	: 2020.  3. 19.

□ 금 후 계 획

○ 사업(지구)계획 승인 및 고시	: 2020.  6.

○ 토지보상 및 사업시행	: 2020.  6. ~

○ 공원조성사업 완료	: 2022. 12.

5. 신흥근린공원 추진현황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김 정 기	□

□ 현       황

○ 위    치 : 익산시 신흥동 산22-1번지 일원(지정 : 1967년 6월)

○ 규    모 : 674,890㎡ (기조성 387,336㎡ , 미조성 287,554㎡)

○ 기    간 : 2019. 1. ~ 2025. 12.

○ 보 상 비 : 53,600백만원 (2019년 예산 14,784백만원)

※ 2019년 예산 14,784백만원 중 14,409백만원 집행, 375백만원 명시이월

※ 2020년 본예산 5,000백만원 포함 총 19,784백만원 예산 확보

□ 추 진 실 적

○ 사유지 협의매수 추진	: 2019. 10.~ 12.

▸신흥공원 : 163필지(262,514㎡) 중 41필지(70,406㎡) 보상(27.6%)

※ 2020년도 협의매수 : 17필지(31,369㎡)

□ 금 후 계 획

○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편성 후 협의매수 지속추진	: 2020.  5.~

▸2020년도 예산 명시이월비 포함 5,375백만원 중 2020.3.말 현재 4,800백만원 집행(89.3%)

○ 잔여액 한도 내에서 지장물 보상 추진	: 2020.  1. ~

☞ 2020년도 윤사월(5월중순~6월중순) 중 분묘이장이 다수 예상됨에 따라
분묘이장(어양동, 신흥동) 완료 시 보상비 우선 집행

※ 분묘 564기, 2,100백만원 중 2020.03.말 현재 17기 63백만원 지출